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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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대폭 감축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은 상대방(배우자, 원고)의 청구가 매우 부당하며, 자신에게 이혼사유 또한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또한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에 대응은 물론,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이혼성립(상대방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1/5 감액) 먼저, 이혼의 책임이 의뢰인인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이 최초 청구한 금액의 1/3 정도로 감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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