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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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둔부를 만지고 도주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지하철에 탔습니다. 술기운에 장난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앞에 걸어가는 여성의 둔부를 만지고 도주하였으나, 곧바로 지하철 직원에게 붙잡혀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은 당소에 변호를 의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거부할 뿐 아니라,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2차 피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소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해도 되는지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락처는 변호인 이외에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당소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당소가 제출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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