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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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통장을 넘겼는데,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출에 앞서 의뢰인에게 신용조회 목적이라고 하면서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제공한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출금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중에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1)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이 통장을 넘길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있는지 등) 입니다. 이에, 당소는 의뢰인과 업체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의뢰인이 통장과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이와 같은 수법이 만연해 있지도 않았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기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는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청구기각(승소) 법원은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행위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대출을 이유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이 만연해 있지 않았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수법이 기사나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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