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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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 지분 변경 불허 관련 계약서 조항 검토 및 수정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1. A 기술지주회사(이하 'A회사')는 부산에 위치한 H 국립대학교가 기술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입니다. 진행경과 A회사는 주주간계약서의 관련 조항의 유효성 판단과 함께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할 것을 당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검토의견 제시 및 계약서 조항 수정 관련 조항 및 법령 검토 후, 무기한적인 지분변경 불가 조항은 무효 가능성이 크고, 이해관계인과 일체의 계약을 불허하는 조항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甲이 이해관계인과 지분변경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A회사에 사전 통지 후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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