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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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의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인사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도중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에서 대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실관계 검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경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수사 중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점과 음주운전 2건 모두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이어진 것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건의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수사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선고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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