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로 기소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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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4회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건에서, 양형자료와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합산 기준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후배 집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100m 정도 운전한 상태에서 경찰에 음주 단속되어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중 2회가 2006년 1월 1일 이전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2007년 음주 단속 이후 13년 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거래처 사람이 피고인을 불러내었는데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및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과 함께, 피고인이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 가족의 생게에 중대한 위헙이 된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과 양형자료를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준법운전 수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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