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총 16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검찰송치 무엇일까?

법무법인 서상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귀하의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으로 인계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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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최신판례

법무법인 서상

​수원지방법원(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에서 최근 2020. 7. 31. 신설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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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

법무법인 서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법률 제17470호)이 2020. 7. 31.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의하여 공포된 날부터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

429

부동산명도 #3 - 강제집행

법무법인 서상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어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이 어떤 순서에 의하여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

515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

법무법인 서상

"제가 술집에서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한대 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명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421

부동산 인도명령, 대항할 수 있는 권원

법무법인 서상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나 인도명령의 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불편...

409

명도소송절차

법무법인 서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등 여러 사유로 부동산을 명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 부동산을 명도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때문에,...

524

경찰조사 대응방법

법무법인 서상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경찰에 출석하면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되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472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법무법인 서상

경찰이 전화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고소당했는지 알 수 있는지요?고소나 고발등에 의해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을 출석하게 ...

539

형사사건절차(형사재판절차)

법무법인 서상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함께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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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사례
관련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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