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총 10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설계도 대금청구 사건

설계도의 작성을 의뢰받고 설계​도를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357

권리금 소송(임대인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 사건.​

362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사건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통장을 넘겼는데,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364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사건

친구의 소개를 받아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사건

361

임차인의 권리금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346

아파트 건물명도 사건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건

366

하수급인이 대금을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한 사건

수급인이 파산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하수급인이 건물주에게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348

추가 변제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치매에 걸려 돈을 갚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346

카페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였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364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배당금을 추가로 받은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임을 밝혀냄으로써 추가로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례

368

관련 업무 사례
관련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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