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총 33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서 소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기소되었으나 소지로 공소장을 변경시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347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가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고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355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간 지인을 형사고소한 사건

채무자는 당소 의뢰인과 친분을 미끼로 고소득 취업 및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고 수천 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하여 채무...

369

공중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한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피의자는 카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수백 차례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의 촬영 경위, 사건 이후 피의자의 ...

351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의뢰인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 차례 기각시킨 사건

피의자가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 추심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다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341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사례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범인도피죄로 1심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양형자료와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항이 있음을 주장하여 감형받은 사례 

357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363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육 중인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367

음주운전 4회로 기소된 사건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4회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건에서, 양형자료와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합산 기준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463

입목벌채하였다가 기소된 사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무를 베었다가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356

관련 업무 사례
관련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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