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총 7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최신판례

법무법인 서상

​수원지방법원(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에서 최근 2020. 7. 31. 신설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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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

법무법인 서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법률 제17470호)이 2020. 7. 31.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의하여 공포된 날부터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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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3 - 강제집행

법무법인 서상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어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이 어떤 순서에 의하여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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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대항할 수 있는 권원

법무법인 서상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나 인도명령의 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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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법무법인 서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등 여러 사유로 부동산을 명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 부동산을 명도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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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의 하급심 판례

법무법인 서상

최근,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 대한 문의가 많아, 궁금해하시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747

상가 권리금 소송

법무법인 서상

2015년 5월 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가권리금제도가 시행된지 3년 가량이 지났지만 아직도 ①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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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사례
관련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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