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검찰,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문자 20.08.07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보면, 사건이 검찰청으로 인계, 송치 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이유

경찰관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를 마치면 1)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든(유죄), 2)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든(무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담당 수사관(경찰관)이 혐의가 있다(유죄)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관이 혐의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이후 절차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면 2~3일 내에 사건을 담당할 검사가 배정됩니다. 경찰관이 수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한 담당 검사는, 수사가 미진하였다거나 좀 더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처분(기소, 불기소)을 합니다.

"검사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는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것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송치 문자를 수신한 즉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 검찰청으로 송치 이후 대처요령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자신의 의견(기소/불기소, 구속/불구속)을 밝힙니다. 이에, 검찰 송치 문자를 수신한 경우,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에게 위 의견을 어떻게 하였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경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신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때까지 고소장 등을 열람하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열람하고,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열람하여, 위 자료와 기타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1)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2) 혐의를 벗을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있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미리 검찰청에 연락하여 위 자료와 의견의 제출 전에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줄 것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검찰 송치 이후 늦은 대응으로 인하여 기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찰송치문자가 도착하면,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검사의 최종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속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사례
관련 업무사례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서상(http://seosanglaw.co.kr, 이하 '법무법인'라고 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상담서비스 및 위임업무의 수행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위임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상담서비스 및 위임업무의 수행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무법인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서비스 및 위임업무 상담이 종료되거나 위임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무법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5.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법무법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법무법인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모든 상담서비스를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법무법인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7.개인정보의 위탁 법무법인는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합니다. 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위탁업체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장치가 적용됩니다. 8.고객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무법인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9.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법무법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0.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무법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 박준용 직급 : 변호사 연락처 : 031-522-4995 / law.seosang.com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부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면책공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서상에 대한 소개 및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을 작성된 것으로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법적자문을 받으셔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고 조치(작위 및 부작위)하신 결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무법인 서상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