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 추심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다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피의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사이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 두었고, 이를 보고 피의자에 연락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추심관련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출석하여 피의자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한 것 뿐이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송금 업무를 중단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의 기각을 구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재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하였는데, 변호인은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연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일당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피의자의 여러 행동으로 보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역시 기각하였으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인용율(구속되는 비율)은 80% 이상으로 2019년 기준으로 29,647건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은 24,018 건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은 5,587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 인용 비율이 통상의 사건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끝까지 피의자의 진정성을 믿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 번 기각시켰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검사의 기소 이후에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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