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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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모임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의뢰인의 DNA 가 검출되는 등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된 경위와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에게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더불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제반사정 상 의뢰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사건의 경위 등과 더불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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