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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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모임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의뢰인의 DNA 가 검출되는 등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된 경위와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에게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더불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제반사정 상 의뢰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사건의 경위 등과 더불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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