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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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을 모텔방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여)와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경과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모텔 방에 감금한 점과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시각이 새벽 2시 경으로, 피해자의 집인 부산까지 돌아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 피해자를 설득하여 모텔방에 머물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로 보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하여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벌금 법원은 위 변호인의 주장과 함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양형사유를 법원이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해 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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