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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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범인도피죄로 1심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양형자료와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항이 있음을 주장하여 감형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차를 빌려 준 지인이 자동차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착할 사항이 있는 점과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고, 주변의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1심 파기 및 감형 법원은 의뢰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절반으로 형량을 낮춰서 감형해 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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