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중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한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피의자는 카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수백 차례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의 촬영 경위, 사건 이후 피의자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담은 양형자료 및 변론요지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사실관계

피의자는 호기심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수백 회 촬영하였으며, 마지막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입건되어 출석요구를 받고 당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피의자의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진행, 성 도착 관련 정신과 진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진행하고, 위 진료기록, 교육 이수증, 피해자 형사 합의서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불기소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에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내렸으며, 피의자는 처벌이나 범죄기록 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서 그 기간과 횟수가 많은 경우, 검찰의 정식기소는 물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개그맨 몰카사건 등)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나,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과,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 하였으며, 피의자에게 재범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과 진료 및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엇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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