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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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육 중인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피해 아동의 수가 많고 아동학대 기간과 학대행위가 많은 관계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어린이집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한 사실과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일부 학부모들와 동료 교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공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 점과 더불어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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