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한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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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카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수백 차례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의 촬영 경위, 사건 이후 피의자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담은 양형자료 및 변론요지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사실관계 피의자는 호기심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수백 회 촬영하였으며, 마지막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입건되어 출석요구를 받고 당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피의자의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진행, 성 도착 관련 정신과 진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진행하고, 위 진료기록, 교육 이수증, 피해자 형사 합의서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불기소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에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내렸으며, 피의자는 처벌이나 범죄기록 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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