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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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체크카드 전달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1건당 6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업무를 하였는데, 위 체크카드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은행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며,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에 출근하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이 사건 체크카드 전달 일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음을 주장함과 함께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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