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간 지인을 형사고소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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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당소 의뢰인과 친분을 미끼로 고소득 취업 및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고 수천 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를 구속시키고(징역 6개월) 채무자에 대한 형사배상명령을 인용받은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채무자(피고인)의 투자 제의에 자신의 퇴직금과 임대차 보증금 등을 투자하였으며, 채무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투자에 대한 이익금 지급과 투자 원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민사 소송으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점과, 채무자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거짓말을 한 정황을 파악하여 채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의 형사고소에 따른 채무자 법정구속 및 형사배상명령 경찰과 검찰은 당 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정식 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도 태무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면서 의뢰인의 피해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형사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나 민사소송 제기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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