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취소처분 취소 사건 | |
---|---|
KS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인증취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실관계 KS인증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검사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제3자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저희는 행정청을 대리하며 KS인증 취소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다른 기관에서 검사결과는, 시료채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검사결과에 기재된 원소의 비율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검사결과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승소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도 없으므로 인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
|
다음글 | 초지전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