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최신판례 | |
---|---|
수원지방법원(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에서 최근 2020. 7. 31. 신설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진행경과
사건의 결과 :
담당변호사 |
|
|
이전글 | 검찰송치 무엇일까? |
---|---|
다음글 | 임대차 3법,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