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사건절차(형사재판절차)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함께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검찰의 공소제기를 통해 형사사건의 재판이 시작되며, 이때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좁은 의미로는 공판기일의 절차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 공소제기 후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되며, 법원은 1회 내지 수회의 공판(재판) 진행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판기일 절차 (1) -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재판장(판사)은 피고인 인정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이후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성명, 직업, 주소 등을 물어서 풀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합니다.

공판기일 절차 (2) - 검사의 모두진술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범죄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는데,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공판기일 절차 (3) - 재판장의 쟁점정리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자신에게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제출 계획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절차 (4) - 증거조사

법원은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종 증거(증인, 물증, 서증)을 조사합니다. 통상 검사가 증거기록을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재판장이 열람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절차 (5) -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로, 검사 → 변호인 → 재판장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만 피고인신문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실무상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기일 절차 (6) - 구형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된 후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데, 통상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을 어떤 형벌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끔 검사에게 실형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검사구형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오해하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판기일 절차 (7) -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법원은 이상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주문(유무죄 여부, 형의 종류 및 내용)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며, 통상 판결문은 1~2일 후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진행경과

 



사건의 결과 :

 

담당변호사

관련 법률 칼럼
관련 법률 칼럼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서상(http://seosanglaw.co.kr, 이하 '법무법인'라고 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상담서비스 및 위임업무의 수행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위임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상담서비스 및 위임업무의 수행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무법인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서비스 및 위임업무 상담이 종료되거나 위임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무법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5.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법무법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법무법인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모든 상담서비스를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법무법인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7.개인정보의 위탁 법무법인는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합니다. 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위탁업체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장치가 적용됩니다. 8.고객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무법인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9.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법무법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0.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무법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 박준용 직급 : 변호사 연락처 : 031-522-4995 / law.seosang.com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부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면책공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서상에 대한 소개 및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을 작성된 것으로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법적자문을 받으셔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고 조치(작위 및 부작위)하신 결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무법인 서상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