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를 사기 고소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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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의뢰인과 친분을 이용하여 6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을 빌려간 후 이런 저런 변명으로 일관하며 채무 변제를 미루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 받고 형사합의를 진행한 사건 사실관계 채무자는 의뢰인의 학교 동창으로, 돈의 사용용도와 변제 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며 총 1억 원 이상을 빌려갔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채까지 얻어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채무 변제를 미뤘으며, 의뢰인은 사채업자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압박에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채무자가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돈의 용도를 거짓말 한 것을 파악하고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였으며,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여 채무자의 기망행위와 채무초과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형사합의 진행(피해금액 회복)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의뢰인에게 상환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위 합의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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