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 | |
---|---|
피고인가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고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별건의 사기 범죄로 인해 구속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고 피고인 가족을 통해 보석신청을 진행 후, 보석에 의해 석방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형사 합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형사 합의금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합의가 진행되고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