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신분을 사칭하고 돈을 편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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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돈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중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다양한 금품을 받았는데, 의뢰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의사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피해자와 만남을 위해서이지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카드사용내역, 현금출금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보다 의뢰인이 지출한 교제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품 지급 경위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밝혀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를 사칭한 것과 금품지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신분(직업 등)을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신분을 속인 행위자체가 금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로맨스스캠). 물론, 어느 경우에도, 피해자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민사적인 의무는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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